Kim Yoo Sung

폰테크 당일 여자친구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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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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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7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같은 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게는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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