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충북도, 전국 최초도입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 나선다 > 갤러리

폰테크 무직자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17일 청주 모태안여성병원에서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식을 열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내 인증병원 9곳에도 충북도의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이 전달된다.
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이용 활성화 및 인증병원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충북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종이서류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도내 인증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제공되는 바코드를 임산부 전용 앱인 ‘마미톡’에 등록하면 모바일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로 도에서 제공하는 여러 임산부 편의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임산부들에게 도내 162개 시설의 임산부 우선 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 혜택을 비롯해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날까지 도내 800여명의 임산부가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해당 임신증명서 활용건수는 536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인증병원과 협력해 디지털 임신증명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도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받고,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했던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 정도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줄곧 동맹국의 방위비 비용 분담 확대를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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