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 갤러리

폰테크정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영국 대외정보기관인 비밀정보국(MI6)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MI6 차기 국장으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를 지명했다. 현재 MI6 기술 부서의 총괄책임자인 메트러웰리는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리처드 무어 국장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1일 18대 국장에 취임한다.
메트러웰리는 MI6 116년 역사에서 최초의 여성 국장이 된다. 영국 3대 정보기관 중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은 1992년 이후 2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고 정부통신본부(GCHQ)에선 2023년 여성 본부장이 취임했다. 반면 MI6에는 17명의 남성 국장만 있었다.
[플랫]최종후보 전원 ‘여성’…영화 ‘007’처럼 여성 국장 탄생하는 MI6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한 메트러웰리는 1999년 MI6에 합류한 뒤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25년간 첩보 경력을 쌓았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메트러웰리의 역사적 임명은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역에 스파이 선박을 파견하는 침략자나 공공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해커를 막론하고 영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과 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시대에 메트러웰리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영국의 국내외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러웰리는 “내가 속한 조직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며 “MI6의 용감한 장교 및 요원들, 수많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영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P통신은 MI6에서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함에 따라 마침내 현실이 영화를 따라잡았다고 평가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선 1995년부터 여성 배우 주디 덴치가 MI6 국장 ‘M’ 역할을 맡았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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