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단독]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결국 ‘철회’···동대구역 동상도 철거소송 휘말려 > 갤러리

대전 폰테크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기존 동상이 철거요구에 직면해있고, 관련 지원조례도 폐지 청원이 진행 중인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박정희 동상을 추가로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 대표도서관’ 옆 공원에 동상을 세울 예정이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상 건립을 본격화했다. 지역 내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박정희 동상을 총 2개 세운다는 방침이었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첫번째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높이 3ｍ로, 예산 약 6억원이 투입됐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시대정신 퇴행”, “친일 독재자 우상화” 등의 비판을 제기했지만 사업은 강행됐다.
이어 시는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높이 6m, 기단(제단) 2m 크기의 두번째 박정희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공모를 통해 동상 건립을 맡을 작가와 동상 디자인 등도 확정했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요구가 잇따랐다. 대구시의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 폐지 안건’이 상정돼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동상 건립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는 올 1월 추가 동상 건립안을 일단 ‘보류’했다. 동상 건립을 강행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자 결국 동상 추가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표도서관 옆 평화공원의 명칭을 ‘박정희공원’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대구시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공모에 쓰인 모형 제작비용 등 재료비 명목으로 작가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가에게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확인서를 확보했다. 추가 동상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7억원은 불용 처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진 상황을 작가 역시 지켜봐 왔다”면서 “공모 선정자가 동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아쉬워했지만 제작 취소 방침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첫번째 동상은 철거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어느 쪽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장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대구시가 가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전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도공단과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변인은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이들 노동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를 위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 제거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해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뒤 당을 재건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 절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고, 세상은 더 이상 이 ‘길 잃은 야당’이 하는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발언권을 잃었다.
이재명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통일체다. 외부 충격에 일정한 물리적 반응만 할 줄 아는, 내부 구조 없는 당구공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확인됐듯이 민주당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도구는 하나의 의지, 하나의 방향만 갖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뿐이다. 믿을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다. 그가 잘하면 우리 모두 잘되지만, 그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그가 하려는 모든 일이 옳고, 다 잘 풀려나가야 한다. 이건 도박이다.
다행히 그에게는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행정가적인 면모가 있다. 신속한 대북방송 중단 결정으로 접경지 주민의 삶을 정상화한 것처럼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준다. 능력주의 인사 방침, 실용주의도 그 실체가 무엇이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의 행정가적 자질과 실용주의도 이재명 정부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이 야망을 야망으로 억제하는 상호 견제의 원리를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자 1인의 능력과 선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탄핵당한 박근혜·윤석열이라고 왜 능력과 선의가 없었겠는가? 권력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선의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을 망친 것은 그 능력과 선의다. 권력을 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런 장애 없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의는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이 견제와 감시망을 찢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이 만에 하나 실수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마당이고 이재명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어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 뿐이다. 이재명에게도 자신감이 차오르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실패의 구덩이는 그때 커다란 입을 벌린다.
자동차 가속기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확실히 작동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가속기를 밟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본격 출발하기 전에 제동, 안전, 복원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 준비 없는 출발은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너무 조심스러워진 나머지 개혁을 포기한 채 관료 조직의 소극적, 수세적 국정에 끌려다니다 무능한 정부로 끝나거나, 섣부른 개혁으로 또 하나의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이다.
유기체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손상돼도 다른 장기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보상 작용을 한다. 정부도 흥망성쇠 하는 유기체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견제·균형 기능, 되찾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민주당이 그런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전당대회 때 충성파 지도부가 아닌, 정부를 견인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정부 내 중립적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공약대로 임명하고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에 충성파 아닌 중립 정신을 지킬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쉬웠으면 역대 대통령이 못했을 리 없다. 박근혜는 특별감찰관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고 그걸 지켜본 문재인·윤석열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감시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충성파 배치로 위험 신호를 발신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하는 비용보다 사전 경보로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실용주의는 문제 해결에 쓸모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긴다.
한 예로 감사원은 과거 정부 캐기를 통해 현직 정부의 자기 교정 기회를 박탈해온 대표적인 문제 조직이다. 이재명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의 자제를 민주당에 당부했듯이, 감사원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와 현 정부 감시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면 어떨까?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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