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주말폰테크 미 국방 “방위비에 GDP 5% 투자해야” 동맹국에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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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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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한국 시간 기준) 만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9일 처음으로 통화를 나눈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통화에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며 “저번에 전화통화로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되니까 반갑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면서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서울에서 개최된 60주년 리셉션에 대통령님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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