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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최초요구안 “1만1500원” vs “1만30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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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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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조각·미니 수박 판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수박을 고르고 있다. 1~2인 가구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간편하게 남김없이 먹을 수 있는 조각·미니 수박 수요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정권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혼란’(chaos)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현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그를 제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과 외교를 재개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완전한 냉소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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