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폰테크당일 인천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266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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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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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 도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모두 불발된 채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급거 귀국해 이날로 예정됐던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의 6개국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건 없는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G7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회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했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완화된 표현으로 성명을 낼 바에는 차라리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발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면서 러시아가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G8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올해 G7 정상회의가 채택한 7개의 성명 어디에도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G7 내부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지난해 G7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가 53번 언급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공동성명은 무산됐지만 캐나다와 영국은 독자적인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20억캐나다달러(약 2조원)의 추가 군사 지원, 러시아의 불법 원유 수송 선단에 대한 새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도 러시아의 군사작전과 연계된 인물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 귀국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귀국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기 귀국 결정은 러시아의 키이우 대규모 공습과 G7 회의 의제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게임 방식의 디지털 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사회적의사소통장애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유숙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재현 교수,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일본정신신경학회 학술지(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에 활용된 모바일 게임 기반 훈련 프로그램 ‘NDTx-01’(㈜뉴다이브 개발)은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미션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바 있다.
연구진은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사회적의사소통장애를 진단받은 10~18세 청소년 38명을 약물·심리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기존의 치료방식을 유지한 집단(19명)과 모바일 게임 치료를 병행한 집단(19명)의 2개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참가자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중증도 기준 경증으로 분류돼 혼자서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된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과 상호작용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능력 등이 치료 방식에 따라 6주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일상생활 능력 등 사회성 측면에서 모바일 게임 치료를 병행한 집단의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운동기술을 종합한 ‘적응행동조합’ 평가에서 기존 치료군은 1.21점 개선됐지만 모바일 게임 병행 치료군은 5.89점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했을 때 기존 치료군은 치료 시작 시점보다 오히려 점수가 0.74점 낮아졌으나, 모바일 게임 병행 치료군은 4.16점 늘었다. 이 밖에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주요 특징인 반복적인 행동이나 특정 주제에만 관심을 두는 정도도 모바일 게임 병행 치료군은 치료 전보다 9.11점 줄어 2.89점 감소한 기존 치료군보다 개선 효과가 컸다.
정유숙 교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치료는 의료진의 지도 하에 가정에서 실시 가능해 접근성이 높고, 게임에 대한 흥미를 기반으로 몰입하게 돼 치료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대면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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