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 갤러리

대형로펌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국제정세가 또 한 번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에 대대적 공습을 가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벌이면서 중동에 불길이 확산하고 있어요. 벌써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양국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오랜 앙숙인 두 나라가 직접 충돌한 건 처음입니다.
왜 두 나라는 갑자기 거세게 부딪혔을까요? 이번 공습의 배경에는 두 나라의 오랜 갈등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이란의 핵 개발, 미국의 정책 실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새벽 전투기 수백 대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시설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군부의 ‘투톱’인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과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의 고위급 핵과학자들도 숨졌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보복했습니다. 드론 100여대를 출격시키고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도시인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떨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의 석유 저장시설과 국방부 청사 등을 타격했고, 이란도 이스라엘의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쪽은 “모든 표적을 공격하겠다” “더 강력한 대응을 마주할 것” 등 설전을 주고받았어요. 원래라면 어제(15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이란 6차 핵협상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장관이 15일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추겠다”고 말하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슬람 중심인 중동에 유대인 독립국을 만들겠다며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했는데요.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나라는 1979년 이란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으로 왕정을 무너트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운 뒤 앙숙이 됩니다.
이란은 이슬람 종파 중 상대적으로 소수(10~15%)인 ‘시아파’ 국가예요. 비교적 세속주의 노선을 따르는 다수 종파 수니파에 맞서 호메이니는 강경한 ‘반미’ 노선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대한 서구의 개입을 배척하면서 시아파를 결집했어요. 그런 이란이 서구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좋게 볼 리 없죠. 이란은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며 적대했습니다. 핵을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이란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요.
이후 두 나라는 ‘그림자 전쟁’이라 불리는 오랜 대리전을 벌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무장단체들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학자 등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고, 이집트 등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과 손잡으며 이란을 견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어쩌다가 대리전을 그만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걸까요?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된 것을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란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 중동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외환’으로 돌파하기 위해 공습을 강행했다고 봐요. 네타냐후 총리는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낳은 가자지구 공습으로 국내외에서 신망을 잃었거든요. 이스라엘 야권이 의회 해산안을 상정한 다음날 공습이 이뤄진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번 공습은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습 당일(13일) 국제유가는 한때 전날 대비 10% 급상승했어요. 미국 나스닥, 일본 닛케이225, 한국 코스피 등 각국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격보다 심각한 건 수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낳을 확전 우려입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최소 78명이 숨지고 320명이 다쳤고, 이스라엘에서는 8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미 중동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5만5000명이 숨지는 등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에서 이번 분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직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세계 각국은 양쪽에 자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은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사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습은) 훌륭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스라엘에 미사일 요격을 지원하는 등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미리 알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호언과 달리,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임기 때 전임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 협정(JCPOA)을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뒤인 지난 4월에야 핵 협상을 재개하는데, 이란은 이미 핵 개발을 꽤 진행해 협상에서 유리해졌죠. 미국은 그럼에도 이란과 어려운 협상을 계속하는데요.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평소 이란 공격을 벼르고 있던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에 나선 겁니다. 외부 개입을 자제하고 ‘중재자’가 되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죠. 정유진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협상 판을 깨기 위해 이란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중동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냉전 구도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이번 불길이 세계 평화에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의 광란극을 제어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는 지금, 평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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