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 갤러리

폰테크 당일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회관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8일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A씨(8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복지관에서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C씨(80대)와 D씨(4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는 A씨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체포했다.
A씨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던 B씨와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이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일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구성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8명이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했다.
교육원에서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의 개인적 심부름을 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A씨를 동반해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자차로 동행하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A씨는 최 원장의 자택에서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배송받고, 직접 설치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세탁소에 최 원장의 옷을 맡기고 찾아오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세탁비도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직종의 운전을 해봤고 수많은 승객들을 모셔봤지만 살다살다 최 원장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퇴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평소 최 원장이 구성원들을 향해 ‘이 여편네 미쳤나봐’ ‘눈이 찢어져서 재수없게 보인다’ ‘뚱뚱해서 일도 못하게 보인다’ ‘놀면서 밥만 먹는 식충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그는 구성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분리조치로 자택근무를 시켜줬는데, 한달을 쉬었는지 근무를 했는지 살이 통통해져서 왔다” “직장 내 괴롭힘 12개 써냈는데, 1개만 인정됐다. 거짓말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등의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다.
최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녹음 파일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교육원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했다. 그는 변호사인 본인의 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충북대 등 학교 인맥, 충북·청주 등 지역 인맥, 군대(해병대) 인연 등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본인과 같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도 확인됐다. 최 원장은 “해병대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교육원 운영과정에서 전문위원 다수가 해병대 출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 출강 등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직원들은 최 원장이 출퇴근할 때 각 본부장과 팀장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거나 마중을 나가 도열을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원 갑질실태조사에도 ‘갑질 근절 우선 추진과제’에 “기관장의 인식개선” “경영진 의식 전환” “폭언, 폭설” “상사에 대한 과도한 예는 삼가주셨으면 함” 등의 답변이 적혀있었다. 교육원 내부청렴도평가 결과에도 “원장의 갑질 및 월권” “기관장의 갑질”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최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의 실시를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넓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 취임 이후에는 교과목 등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일부 학교 노동교육 교과목은 교과목명을 변경하고, 강의안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도 삭제하게 했다. 이를테면 ‘노동인권’은 ‘노동권익’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고용과 노동’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최 원장은 이같은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내가 원장에 취임한 후 그동안 관행대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최 원장은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청주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2021년까지 충북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초빙·겸임교수 등으로 일했다. 세부 전공으로 노동법을 전공해 노동법 강의도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최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4월까지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와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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