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초등 저학년 경미한 학폭엔 화해 절차부터 > 갤러리

성범죄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 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 2학년은 29.4%, 3학년은 30.2%가 ‘조치 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다음 내년부터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 사진)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비화폰(비밀통화폰)을 받아 같은 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오른쪽)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때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두고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으며 통화는 각각 10분가량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였다. 따라서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 6일 뒤인 지난해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고,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던 때이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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