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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 기대“개별 포트폴리오 제공 목표”직장인 김모씨(26)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매달 IRP에 수십만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고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진 않는다. 관리할 시간도,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김씨처럼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긴 어렵고,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도 힘든 이들을 위한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일임 서비스다. 인공지능(AI)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상품 매매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PB’(개인 자산관리사)인 셈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허용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는 ‘노후 대비’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간 16.4%가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채 상병 특검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류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고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렸다. 이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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