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자급제폰테크 [기고]도쿄에서 숙고한 관료통치 부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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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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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새로 쓴 책 <잘나가는 도시의 성공비결>을 탈고하고 지난달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정과 출간을 앞두고 현장답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추세에 부응하려 노력한 것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정부나 기업의 숨 가쁜 혁신처럼 특화도시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
도쿄는 뉴욕과 런던에 필적하는 세계도시다.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에도 막부를 설립하면서 도약했다. 1868년 에도 막부가 붕괴하자 중앙집권체제의 구심점으로 교토의 천황이 옮겨 왔다. 1945년 패전 직후에 도쿄 대공습을 치유하려고 인프라를 재건했다. 요즘은 뉴욕처럼 수려한 전망대 빌딩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타이(태국) 페스티벌’이 개최될 정도로 다문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3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연된 관료통치 부활극을 탐구하려고 도쿄 황거와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제국주의 일본을 건설한 엘리트 관료의 무대인 야스쿠니신사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국가 주도 하향식 전략인 폐번치현(번의 폐지, 현의 설치)과 식산흥업은 메이지유신 직후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을 대표한다. 도쿄 위성도시인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는 산업과 무역에 특화한 곳이다.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신칸센은 지역발전의 촉진제이자 수도권 집중화라는 양면성을 표출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봉장인 관료제는 조선과 대만에 관료통치를 이식했다. 식민통치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 일본 초대 총리로 연임을 반복하다 1906년 조선통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다롄을 거점 삼아 만주를 넘보다 ‘동양평화의 수호자’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70년이 지나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통치 엘리트의 반목으로 무너졌다. 미국을 뒷배 삼아 종신 지배를 꿈꾸던 이승만 정부도 이보다 앞서 붕괴했다.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후반기는 프랑스 공화국 초기에 등장한 두 번의 제정을 연상시킨다. 검찰 관료 출신 윤석열의 불법계엄도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위기였다.
일본에서는 미군정의 통치 유전자 개조작업이 실패하자 ‘55년 체제’라는 정·경·관 엘리트 연합이 부활했다. 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과 장기집권 체제에 균열이 시작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익의 반발이 폭주했다.
일본 권위주의와 미국 기술주의 행정 전통이 결합한 한국 관료제 신화도 여전하다. 경찰과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주력하다가 인권과 자유를 앞세운 검찰과 경제 엘리트가 급부상했다. 철옹성 법조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부처 관료는 국무총리나 은행장에 만족해왔지만 검찰의 추락을 틈타 최고 권력을 넘보기 시작했다. 경제통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앞세워 보수와 재벌의 호응을 유도했다.
일본 관료제가 건설한 만주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역들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곳이다. 한국판 관료제의 화신은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김종필이다. 근래에는 윤석열을 경유해 3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 편제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한덕수가 계보를 잇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군부는 경찰에 밀렸지만 쿠데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만주국이 확립한 행정 전통인 기획원을 경제 관료가 주도하면서 재정경제부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제 내외부 협업과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대리인 행정에 익숙한 기획과 경제부처보다 헌신적 청지기 의식을 체득한 보건복지나 과학기술 및 문화체육관광 부처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부터 정수, 배수지까지 연중 365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공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 강도를 높이고,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2~5일로 단축해 세척을 강화한다. 모든 정수센터의 방충시설 점검도 마쳐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 변화도 세밀하게 감시한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면 수온 상승과 유량 감소로 조류가 증가한다. 이를 대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변화에 대비해 탁도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5월까지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489개소를 점검해 316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폭염에 대비한 시민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에 병물 아리수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에 20만 병이 비축돼 있다. 지난 5월부터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등에 2만1000여 병을 공급하는 등 9월까지 총 30만 병을 지원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아리수의 품질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소설만 세상에 낸다.”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야스나야 폴랴나상(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김주혜 작가(38)는 신간 <밤새들의 도시> 출간을 기념한 방한 기자 간담회에서 글을 쓰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전작에서 식민지 조선의 격랑을 겪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생존본능을 그렸다면, 이번 작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한 무용수의 치열한 생을 그린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홉 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그는 이날 유창한 한국어로 간담회 자리에 나섰다.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한국 모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지하, 박노해 시인 등을 거론하며 예술과 사회 운동을 병행하는 한국 문학인의 모습이 자신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인 작가라고 생각한다”며 “문학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경향이 강한) 러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만 소설은 영어로 썼다. 한국어판은 역자가 영어판을 한국어로 옮기고 이를 작가가 감수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그는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해 촉감을 살리기가 쉽다. 한국어판을 낼 때도 하나하나 단어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대학에서는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클래식에도 조예가 깊다. 전작은 안톤 브루크너의 제8 교향곡, 이번 작품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글을 쓸 때도 클래식에서 악장이 전개되는 방식을 차용해 쓴다고 했다. 그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그 메시지를 독자에게 문학적으로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문학은 음악을 글로 옮겨낸 것과 같다”며 “모차르트가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고결함과 타락함, 이것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출간하는 것을 두고 일각의 우려도 있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소설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검열은 어느 쪽에서 하든 민주적이지 않다”고 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지구적인 양극화 등 사회가 혼란할 때 예술을 말하는 것이 사치이진 않은지 스스로도 고민한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예술은 사치를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라며 “예술은 전쟁과 양극화의 시대인 지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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