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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당첨 확률 24%라더니 실제는 0%…크래프톤·컴투스, 아이템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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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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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게임회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이 0%인데도 당첨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팔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
게임 캐릭터 치장에 쓰이는 ‘가공’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구성품 1417개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인데도 0.1414~0.7576%라고 속였다.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경우 다섯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을 확률은 9%였지만 다섯번째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얻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도 지난해 게임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법 위반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 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과 ‘상장 예정’ ‘몇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업체는 카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들과 사전에 관계를 쌓았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가량을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하고, 소액의 IPO 투자 성공을 경험케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그 뒤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상호만 유사한 또 다른 회사를 꾸민 뒤 투자를 추천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투자 문의에도 응대했다. 인터넷 신문사 등에는 조작된 IR(기업설명)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제공했다.
사기범들은 그 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애초에 매집했던 비상장사의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했다. 정상 거래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기범 일부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한 뒤 해당 주식을 사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거액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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