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초등 저학년 경미한 학폭엔 화해 절차부터 > 갤러리

폰테크 조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 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 2학년은 29.4%, 3학년은 30.2%가 ‘조치 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다음 내년부터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1분 1초라도 빨리…도로 위의 사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눈이 내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일분일초가 소중한 상황에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일하며 당시의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배우 박기웅이 이날 방송에 출연해 그날의 기억을 전한다. 긴박한 도로 위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진다.
광주서 찾은 남도의 멋과 풍류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남도의 멋과 풍요로움이 살아 있는 빛고을 광주광역시로 떠난다.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자 상업·문화·금융의 1번지였던 금남로와 충장로는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하지만 수제화 가게, 한복 가게, 자수 가게, 수제 빵집과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 등이 이 거리를 지키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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