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기고]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자율이 아닌 책임이 우선 > 갤러리

폰테크 법적문제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자는 병의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함께 겪는다. 신뢰받는 교육과 체계 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만이 이런 마음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부실한 교육과 미비한 기준 아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시간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신고제라는 미명하에 자격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자격 없는 인력이 환자 곁에 투입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표준도 없이, 자격은 검증도 없이, 감독은 부재한 채 국민 앞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 체계다. 진료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기준을 마련하며, 신뢰할 만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간호계가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직역 보호가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와 흔들리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이다.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성별, 세대, 신체조건 등의 ‘다름’으로 구성원을 가르고, 그중 약해 뵈는 편을 향한 멸시로 다른 한편의 표를 주워 온 그가 이번 대선의 후보까지 됐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게다가 무려 8%대의 지지를 얻었으니 머잖아 트럼프 같은 괴물을 한국도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계엄 전 명태균과 엮여 이름이 오르내리자, 동덕여대 학생 시위를 ‘비문명’으로 낙인찍으며 관심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 역시도 여성에 대한 폄훼로 남성 청년의 표를 낚으려는 속셈임을 아는 이들은 다 안다. 동덕여대 시위는, ‘쥐뿔도 모르면서’ 권력에만 눈이 벌게진 마흔의 정치 선동가에 의해 날조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공학 전환 논의가 학생 시위를 촉발했고, 언론은 사안의 배경과 본질보다 ‘과격한’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고 학교에 피해를 줬다며 연일 1980년대식 보도를 해댔다. 그러나 당시의 비장한 구호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진 않는다”는, 공학 전환이 그 정도의 저항을 부를 만큼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했다. 동덕여대의 힘겨운 투쟁은 그러나 그 몹쓸 계엄에 완전히 덮여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여대에선 교수가 여자 직업인 줄 알았는데, 공학에 오니 남자 직업이네요.” “여대였다면 학교가 뒤집힐 일을 공학은 그냥 넘겨요.” 여대와 공학 비교연구에서 만난 여학생들의 ‘증언’이자, 롤모델로 가득한 여대 졸업 후 공학의 대학원생으로 지내며 그들이 만난 현실이다. 공학 이공계 여학생은 드물지 않게 교직 상담을 청하는데, 여자 교수도 적은 데다 남성적 문화가 팽배한 실험실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에 이공계 연구원이나 산업 인재로서의 꿈을 접고 일찌감치 교직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교사로서의 꿈도 좋지만, 요는 이들의 ‘오랜’ 꿈이 공학의 환경에서 지레 꺾인다는 것이다. 잊힐 만하면 나오는 신입생 환영회 성폭력은 공학의 ‘일상’이지만 공식화되기 어렵다. 젠더 문제 발언에 있어 여학생은 남학생들의 반격이 성가셔 수위를 조절하거나, 아예 입을 닫기도 한다.
공학의 학생 문화만 문제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속한 단과대에는 역대 학장 사진이 수십장 걸렸는데 그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공학에선 놀랄 일도 아니다. 여대라고 남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없지 않겠으나, 공학의 성폭력은 드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 ‘조직적으로’ 은폐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명백한데도 교내 다양한 인맥으로 종종 무혐의나 경징계로 끝나버린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폭력 대책위 젠더 전공교수 필참’ 규정은 삭제되기도 한다.
동덕여대 시위는 충분한 여성 롤모델, 졸업 후 사회에서의 성차별에 맞설 역량 함양, 자기표현 가능한 자유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여성의 생애사적 경험과 사유 방식을 예외 아닌 ‘보편’에 둔 학문 추구 등이 공학 여성에게는 보장되지 않음을 한국 사회에 폭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위 학생들을 불온한 언설로 낙인찍는 한국 언론과 계산기 두드리는 대학 당국은 학생 시위가 드러낸 이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젠더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 문을 열어젖힌 동덕인들, 잊지 않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저울질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모전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이란을 둘러싼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번져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란마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모전을 벌여 적의 의지와 능력을 소진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도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며 “이란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없애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으면 펼쳐질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외국과의 전쟁 확대 조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전략은 결국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이 결국 전쟁을 갑자기 끝내도록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거점을 폭격하다가 지난달 6일 돌연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압돌라술 디브살라 선임연구원도 후티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소모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브살라 연구원은 “이란은 자국의 공격 역량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방위력을 소진하는 데에서 이익을 얻는 소모전 승리의 가능성을 본다”며 “미국의 참전은 모두에게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와 전략폭격기를 지원해 이란의 산악 지역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란의 전직 외교관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포르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라며 “그것(공격)이 하는 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이란의 결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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