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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민주당과 공통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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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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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현 정부 입장과 다름없나’라는 질문에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전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기독교 내부 차원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종교의 자유로 보장받으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전 의원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선 후보 시절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나’라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현재까지 한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대화가 연동돼있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 언제 그런 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16일 대구·경북(TK) 지역구 3선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친윤계가 원내 운영을 계속 주도하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새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선 패배 후 당내 내홍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60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수도권 3선으로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를, 부산·경남(부산 진을) 4선인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각각 얻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이 송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대선 패배 후 친윤계가 원내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승복하고 모든 게 끝난 상태”라며 “이것을 다시 거슬러서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과 협상하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대선 패배 후 계속되는 당내 내홍을 수습해 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그런 부분부터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임기는 6월30일까지 돼 있다”며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국민의힘이 쇄신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혁신·반쇄신 선거였다”며 “이제 우리 당은 계엄의 늪으로,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도로 경북당으로 퇴행했다”고 적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 무슨 짓,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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