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계엄 겪은 한국, 사형제 폐지 논의하기에 적기”···사형제 폐지 활동가가 방한한 이유 > 갤러리

폰테크 비대면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15대부터 21대까지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 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형제 폐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론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행사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님과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말씀드렸다”라며 “곧 있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이후 60년 동안 우리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60년 전 약 2억달러에서 지난해 700억달러로 350배가량 증가하고, 인적 교류도 1200만명에 이른 점을 등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도 거론하며 “양국 국민을 하나로 이어줬고 문화 교류도 매우 깊어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리셉션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고 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슬로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며 대일 ‘투 트랙’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영상 축사는 그간 전례를 따르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도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따라 영상 축사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인사말에서 “양국 국민의 마음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이 외교 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1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차관은 “양국이 합심한다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깊어지는 신뢰와 우정 속에서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이날 “양국을 둘러싼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양국 정부 간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6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축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11일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당국의 조사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6일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 기간을 이달 17일부터 9월14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필요시 조사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지난 4월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 3회, 위원회 회의 6회, 관계자 청문 2회를 비롯해 3차원 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지반 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 해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그간 사고 조사 결과뿐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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