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인터넷설치현금 법원 “의사 표현 가능한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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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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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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