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취임 직후 문상호 유임 지시, 이례적 조치였다” > 갤러리

형사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취임한 뒤 1~2주 후에 장군 인사를 보고할 때 ‘문 전 사령관의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해외 유출과 부하와의 갈등 등으로 보직 해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되지 않은 배경에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의 신문사항은 엉터리”라며 반발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가 “양측의 신문이 진행 중일 땐 말을 끊지 말아달라” “주신문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변호인단은 이의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이 신문 초반에 ‘증인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변호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증인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신문 도중 “유도신문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검찰 측과 1시간 넘게 언쟁을 벌였다.
최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재판에서 공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차 공판에선 정보사의 군사기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지난 8차 공판부터는 다시 재판을 공개했다.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kg 넘어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라며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것을 공언해왔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경제도약을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의 기대는 큽니다. 태양광·에너지솔루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일부 기업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명확히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비영리단체 에너지전환포럼과 체결한 정책협약의 내용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약의 첫 번째 항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 유연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20% 초반으로 낮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시 높인 겁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와 관련 사업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윤 정부 때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2022년 1조2657억원, 2023년 1조490억원, 2024년 6054억원, 2025년 571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불리한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대출·회계가 부실하다며 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PF·프로젝트 완료 뒤 사업적 가치 평가해 대출 승인하는 방식) 대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계통한계가격(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기 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이 제도는 한전의 적자를 막겠다며 도입됐지만, 막 시작해 가격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에 불리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도 의문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쉘은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하던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의 보유 지분(80%)을 스웨덴 기업 헥시콘AB에 넘겼습니다. 2021년 투자 당시 “해상 풍력 에너지가 전 세계 넷제로 에너지 체계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3년 뒤 발을 뺀 셈입니다.
셀은 한국 풍력시장에서 철수한 이유로 해상 풍력의 공급망 비용 증가 등 ‘낮은 수익성’을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환경영향평가, 해양교통조사 등 인허가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인허가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2~3년이고 5년 이상 걸린 사업들도 많다”며 “거기에 정권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조가) 흔들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한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정권 교체에도 정책의 방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문제는 장기 목표 등 변화폭이 크고 급격하다는 점입니다.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최고기술책임자는 “EU(유럽연합)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은 2050~2060년 등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부 경로가 조금 조정될 뿐 장기적 목표는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목적지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와 실행방안은 15년짜리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제시됩니다. 장기적 목표로는 짧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깁니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간이 짧아지면 줄어든다”며 “20~30년 정도 되는 아주 장기적인 방향으로 얼개를 짜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짧게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영국에서는 해상 풍력 등 신산업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됐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지원하듯 영국에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핵심 산업이라는 것이지요. 김 교수는 “유럽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초기에 되게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몰아줬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는 명시적 신호가 일관되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아직 한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위원은 “해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면 현지화율을 정해 국내 기업을 키우고, 공공 재생에너지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역량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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