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포토뉴스] 먹이사냥 분주한 물총새 > 갤러리

인터넷가입 경북 포항의 한 하천에서 12일 여름 철새인 물총새가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경기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속에 은행 예금금리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는 기조를 이어가며 예대 금리차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금융소비자들의 고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4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3.56%)에 비하면 0.83%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하락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현재 2.50~2.85% 수준이다. 3%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은 자취를 감췄다. 일부 은행은 1%대 금리의 상품도 내놓고 있다.
반면 5대 은행들의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5%~연 4.18%로, 1년 전 같은 기간(3.75~4.13%)에 비해 소폭 하락하거나 일부 오른 양상도 보였다. 은행이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할때 기준이 되는 주담대 기준금리가 1년전 3.79~3.87%에서 4월 2.79~2.85%로 약 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즉, 은행들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는데도 마진은 도리어 키웠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데 비해 주담대 금리의 하락을 더디게 가져가면서 예대 금리차는 확대됐다. 지난 4월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40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764%포인트)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의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짧게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금리차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 설명했고, 후속 조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최근의 예대 금리차 확대가 가계부채 관리와 묶여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최근 대출 수요가 늘며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 상황에 대출금리를 곧장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대출한도 관리가 잘 안 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가산 금리를 올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경쟁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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