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폰테크 전업주부 위험도 안 보이는 서울 땅꺼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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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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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서울시가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서울안전누리 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왔다. 시는 “GPR 탐사 결과와 지하 공동(빈 공간) 존재 여부 등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탐사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됐다”며 “지도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도를 보면 탐사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된다.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보라색 공동 구간을 클릭하면 상세 위치와 규모·시의 조치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도에는 시가 올해 1~5월 초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가 1차로 반영됐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가 요청한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담겼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며 “1차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재탐사하게 되고, 점검 결과가 주기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상단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탐사 여부·공동 발생 유무를 알려주는 주소 검색 기능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그간 시민사회 단체가 공개를 요구해 왔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와는 다르다.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탐사지도가 실질적인 지하안전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땅꺼짐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알 수 있는 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1일 29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주식시장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엄단하고, 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날 코스피는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7월11일 기록한 52주 신고가(2896.43)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5.09포인트(1.96%) 오른 786.29로 장을 마쳤다. 지난 4월9일 2300선이 무너진 후 코스피는 두 달여 만에 26.7% 급등했다. 새 정부 출범 후 6일째 7.7% 오름세를 보여 ‘허니문 랠리’ 성격도 엿보인다. 외국인은 지난달 1조1000억원대 순매수로 전환한 뒤 이달 들어선 벌써 4조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이며 강한 ‘바이 코리아’로 돌아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주식시장 악재가 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이런 주식시장 훈풍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글로벌 증시가 강세인 영향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2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 편성 등으로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최근 한 달간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대만 증시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인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주식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상승세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우려까지 엄존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 열기가 식을 수 있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소액주주보다 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이었다. 상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에 제도 개선의 확신을 주고, 주식시장 투명화·공정화 방안이 구체화할 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주식시장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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