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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제주에서 방치된 농촌의 빈집을 거래할 수 있는 ‘농촌 빈집 은행’이 추진된다.제주도는 지역 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앞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를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제주에서는 농촌 빈집 1159호 중 710호의 빈집에 대한 소유자 정보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 709호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 한다.수신자는 받은 문자에서 간단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56)이 1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할 새로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여 본부장은 국내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둔 만큼 ‘미국통’인 유 본부장이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여 본부장(행정고시 36회)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를 나와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부에서는 다자통상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팀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관련 요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공직생활을 그만둔 뒤에는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국제무역정책 등을 연구했다.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7년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에 대응하자는 취지다.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 9000여명에서 2029년 14만 5000여명, 2040년에는 10만7000여명까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다.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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