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플라스틱 원료 운반’ 선박 올라가 시위한 그린피스 활동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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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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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선박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업무방해와 선박(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 독일, 멕시코, 대만 등 해외 국적 그린피스 활동가들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벌여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올라가 약 12시간 동안 해상 시위를 벌였다. 당시 부산에서 열리고 있던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
수요일인 12일 제주 지역에서 예년보다 이른 장마가 시작되겠다. 토요일인 14일에는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기상청은 11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12일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남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북상한 영향이다. 강수량은 20~60㎜로 예상된다.장마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정체전선’이 여름철 한반도 인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여러 날에 걸쳐 비를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강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제주, 남부, 중부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한다.12일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 평년(1991~2020)보다 일주일 빠르게 장마가 시작되는 셈이다. 제주에서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된 건 2011년과 2020년의 6월10일이었다. 평년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이다.13일 정체전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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