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수사 덮은 검찰이 합동수사? 증거 인멸하려는 것” > 갤러리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백 경정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온 검찰이 갑자기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마약 사건을 꼼꼼히 덮었던 곳”이라면서 “참으로 두꺼운 낯”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이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팀을 지휘하기로 했다.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대상이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된 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선별 지급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급이 맞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형편을 이야기하면 선별 지원이라도 하려고 했다”며 “이건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기재부는 보편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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