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고지 이전이냐 잔류냐…NC, 창원시와 실무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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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05:36본문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국장급)가 10일 외교부에서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1차관에 임명됐다. 외교부 국장급 인사가 차관으로 직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박윤주 신임 1차관은 1995년(외무고시 제29회)에 외교부에 들어와 북미2과장, 주보스턴 부총영사,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인사기획관, 주애틀랜타 총영사 등을 지냈다.박 1차관은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인물이다. 또 외교관 출신 국장급 인사가 1차관에 발탁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기존에는 2차관이나 국립외교원장, 실장급 등을 지낸 전·현직이 1차관을 맡아왔다.박 1차관은 현재 외교부 국장급 인사들보다 기수가 높지만, 외교전략정보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실장급 인사들보다는 기수가 낮다. 앞으로 후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면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강 대변인은 박 1차관을 두고 “오랜 워싱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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