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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2018년 부과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차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이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삼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사 사이에 체결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약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두 정상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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